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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홈으로 개인정보란? > 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네덜란드 - 정보보호원(College bescherming persoonsgege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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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taprotec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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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처리행위에 대해 신고받고 이를 등록케 한 기존의 정보등록법(The Data Registration Act of 1998)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새롭게 개편한 개인정보보호법(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2000)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999. 11월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1. 정보보호원의 설립

정보보호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제하고 있는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구로서, 1999. 11월 설립되었다. 정보보호원은 행정기구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정보보호원은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 및 일정수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는 별도의 자문이사회로부터 법률ㆍ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특히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명된다.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겸임하며 사무국의 직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채용한다.

2. 관장법률 및 업무범위

정보보호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법규범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경찰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보호[경찰파일]법(The Data Protection[Police Files] Act), 행정부의 개인기록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규율한 법률(The Municipal Database[Personal Records] Act)에 대해서도 관장하고 있다. 정보보호원은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 및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한다.

3. 주요기능

정보보호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ㆍ운영을 감독하는 기구이다. 정보보호원은 과거에는 단순히 정보처리를 신고받아 등록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나, 새로운 법률의 구비로 인하여, 정보처리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법규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조사ㆍ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보호원은 법위반행위 또는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가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보호원은 자국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원의 주요기능

정보보호원의 주요기능
구분 세부내용
피해구제
  • 민원접수 및 사실조사 실시
  • 분쟁조정 등을 통한 이의제기 해결
조사·감독
  • 개인정보실태조사 실시
자율규제 촉진
  • 자율적인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검토하고 심사
  • 정보보호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임명토록 하여 관리·감독
고지 및 사전심사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고지 또는 신고받아, 정보처리행위 등록
정보제공
  • 법규준수절차 및 방법, 법규해석에 대한 정보제공
  • 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정보제공
  • 새롭게 개발된 개인정보보호기술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등의 정보제공
입법 및 정책자문
  • 개인정보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시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국내외 협력
  • 국내 사업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력
  • 해외 개인정보보호기구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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