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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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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독일 -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Bundesbeauftragter fur den Datens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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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fd.bund.d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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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1970년 Hessen 주의 정보보호법과 1974년 Rheinland-Pfalz주의 정보남용금지법에 이어,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제정함으로써 일찍부터 개인정보보호법체계를 마련한 국가이다. 독일은 현재 연방과 주 차원에서 각각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기구들이 설치되어 활동중이다.

현재 16개 독일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주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일부 영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민간 감독기구를 각 주마다 설치하여 사적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관리ㆍ감독케 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의 주에서는 주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1.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지위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 및 1996년 전자통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구이다. 연방커미셔너는 연방정부의 제청에 따라 연방의회(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선출된 자는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커미셔너는 선출 당시 35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연방 내무부 소속으로 연방 내무부장관의 행정관리상의 감독을 받으며, 예산도 연방 내무부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커미셔너는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현재 활동중인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Joachim Jacob이다.

2. 관장법률

독일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가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바로 1977년 연방정보보호법이다. 동법은 1977년 제정된 이후, 1990년에 새롭게 개편(BGB1.I 1990 S.2954)되었고 1994년과 1997년, 2001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다. 또한 최종 개정은 EU 정보보호지침에 맞추기 위해 최종적으로 2002년 이루어졌다.

동법의 일반적인 목적은 ‘개인관련정보의 처리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해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법은 연방 및 주의 공공기관과 비공공부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처리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커미셔너는 1996년 제정된 정보ㆍ통신서비스에관한기본조건의규율에관한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 bedingungen fㆍr Information-und Kommunikationsdienste)에 대해서도 관장하고 있다.

특히 동 법률 규정 중 제1편 전자통신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TDG)과제2편 전자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gesetz: TDDSG)이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 한편,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전자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적용이 제한된다. 이 외의 관련법률로는 조세법(Abgabenordnung), 건축법(Baugesetzbuch), 우편법(Postgesetz), 사회법(Sozialgesetzbuch) 등이 있다.

3. 업무범위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나, 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와 각 주에서 설립한 민간 정보보호감독기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활동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연방정부 및 공공기관, 연방정부 산하단체, 연방법원, 여러 주에 걸쳐 사업하는 우편이나 통신업자 등에 대해서만 관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도 연방 커미셔너가 개입하고 있고 환자, 사고, 연금보험, 실직보험과 관련된 정보영역에 대해서도 관할하는 등 점차 그 업무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즉,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의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보보호법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분리되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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