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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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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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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t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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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각 영역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범을 마련해 두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1974년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of 1974)이 적용되어, 미국정부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가 분리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각 영역별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규율됨에 따라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예산관리국(OMB :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 프라이버시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정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OMB는 예산관리차원에서의 제한적인 역할만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연방거래위원회(FTC : The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소비자신용정보, 공정한 거래관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률을 집행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는 없으나 연방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1. FTC의 설립 및 구성

연방거래위원회는 1914년에 설립된 기구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독립기구이다. FTC는 본래의 설립목적은 주로 대통령이나 의회에 대하여 관련입법이 자문을 행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공정한 사업관행의 확보와 실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FTC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동 위원의 임기는 7년이다. FTC의 조직은 총 4개 부서로 나뉜다. 일반자문부서(The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경쟁국(The Bureau of Competition), 경제담당국(The Bureau of Economics), 소비자보호국(The Bureau of Consumer Protection)이 그것이다.

일반자문부서는 위원회에 기관의 관할과 권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관은 위원회의 법적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경쟁국은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잘못된 업무관행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경제담당국은 FTC의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보호국은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업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FTC는 약 1,00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이들 중 500명 이상은 변호사이고 20명 정도는 경제학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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