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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홈으로 개인정보란? > 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오스트리아 - 정보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
정보보호자문위원회(Data Protection Counc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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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ka.gv.at/daten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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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정보보호법(Datenschutzgesetz, DSG)을 근거로,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책임지는 두 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정보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Data Protection Council)이다. 동 기관은 구 정보보호법에 따라 1978년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2000. 1. 1일부로 시행된 새로운 정보보호법(DSG 2000)의 규율을 받는다 .

1. 정보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

(1) 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정보보호위원회는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연방정부의 제청(연방수상 이 후보자 중 선정)을 받아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보호분야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특히 위원 중 1인은 법관이어야 한다. 위원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구성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구성
위원구성 인원
법관(대법원장이 3인 추천) 1명
주(State)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연방노동부(The Federal Chamber of Labour)에서 추천하는자 3명
연방경제부(The Federal Economic Chamber)에서 추천하는 자 3명
변호사 자격이 있는 연방공무원 1명
(2)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
정보보호위원회는 매 2주마다 개최되며, 공공분야의 개인정보침해 및 개인의 자기정보접근요구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접수받아 사실조사와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위원회의 집행위원은공공분야의 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조사ㆍ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행정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민원처리를 위한 사실조사와는 별도로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 연 2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다른 EU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이들의 개인정보처리행위를 등록한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기능
구분 인원
피해구제
  • 민간분야의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접수
  •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침해여부 판단
  • 접수된 사건에 대해 매 2주마다 위원 개최하여 심리
  • 법률에 의해 부여된 조사권 행사
조사 · 감독
  • 공공,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 공공부문의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연 2회 연방정부에 보고
등록부 유지
  • 개인정보처리자 등록부 관리, 유지
정보제공 및 협력
  • 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연방 및 주 정부에 대해 의견제출
국외이전 규제
  •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하여 규제

2. 정보보호자문위원회(Data Protection Council)

(1)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구성
정보보호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적 이슈에 관하여 연방정 부 등에 자문을 행하는 기구이다. 동 위원회의 위원들은 오스트리아의 정당, 연방정부부처, 주 등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명권자 역시 위원의 해당 소속기관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연방노동부와 경제부 대표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컴퓨터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전문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위원은 연방수상에게 서면으로 사임의사를 밝힐 때 및 임명권자가 연방 수상에게 다른 대표자를 임명하기로 알리기 전까지 그 임기가 보장된다.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위원구성
구분 인원
피해구제
  • 민간분야의 개인정보침해 상담 및 신고접수
  •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침해여부 판단
  • 접수된 사건에 대해 매 2주마다 위원 개최하여 심리
  • 법률에 의해 부여된 조사권 행사
조사 · 감독
  • 공공,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처리 실태조사
  • 공공부문의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연 2회 연방정부에 보고
등록부 유지
  • 개인정보처리자 등록부 관리, 유지
정보제공 및 협력
  • 정보보호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연방 및 주 정부에 대해 의견제출
국외이전 규제
  •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하여 규제
(2)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기능
약 6주마다 개최되는 정보보호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문제 및 현안에 대하여 연방 및 주정부에게 자문을 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 주요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

정보보호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
구분 인원
정당대표 하원 최고다수당 4명
하원 차순위 다수당 3명
하원 기타 정당 1명
연방 정부부처 연방 노동부 1명
연방 경제부 1명
지방자치단체 대표자 주 대표자 2명
오스트리아 시연합체 대표자 1명
오스트리아 군연합체 대표자 1명
연방수상에 의해 지명된 연방공무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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