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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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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캐나다 - 프라이버시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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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ivcom.g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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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가인 캐나다는 개인정보보호체계도 연방과 주가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순수하게 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관할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캐나다 전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관행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기구

호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
구분 기관명
연방 연방프라이버시커미셔너
Alberta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British Columbia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Manitoba 옴브즈만
New Brunswick 옴브즈만
New Foundland 법무부
Nortwest Territories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Nova Scotia 정보공개 및 프라이버시 심사국
Nunavut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Ontario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Prince Edward Island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Quebec 정보보호위원회
Saskatchewan 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Yukon 옴브즈만 및 정보프아이버시 커미셔너

1. 커미셔너의 지위

캐나다의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82년 연방프라이버시법(The Federal Privacy Act of 1982)에 의해 1983년도에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여왕을 대신하는 추밀원장(Governor in Council)에 의해 임명된다. 커미셔너의 임기는 7년이며 연임가능하다. 커미셔너는 법률에 의해 설립ㆍ운영되는 법정기구이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캐나다 상하원에 직접 업무활동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 의회 소속 기구이다. 따라서 예산지원이나 인사관리를 포함한 모든 직무활동에 있어 행정부의 지시ㆍ감독으로부터 자유롭다.

2. 관장법률

캐나다의 프라이버시보호체계는 연방과 주 차원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두 가지 연방법을 관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1982년 연방프라이버시법이고 다른 하나는 2001년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에관한법률(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of 2001)이다. 연방프라이버시법은 연방공공기관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공개에 관하여 규율하며,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개인은 이러한 접근권이 거부당하였을 때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및전자문서에관한법률(PIPEDA)은 2000년 4월 의회에 의해 최종 승인된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법률로, CSA 국제프라이버시규약(The CSA International Privacy Code)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공개ㆍ보유ㆍ처분 등에 관한 10가지 정보보호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영역은 상업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이다. 현재는 한 주의 경계를 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예를 들어 통신업ㆍ방송업ㆍ은행ㆍ항공사 등에 대해 적용되나, 2004년 1월부터는 연방차원에서 규제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상업적 활동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민간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단, 순수하게 주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연방법의 적용이 배제될 것이다.

3. 업무범위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연방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용되는 두 가지 법률을 관장한다. 따라서 순수하게 주의 관할영역이 아닌 영역과 관련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는 PIPEDA의 법적용이 캐나다 연방 전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지만, 2004년부터는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연방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업무범위도 확장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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