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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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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프라이버시 커미셔너(Privacy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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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ivacy.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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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인구 391만명의 섬나라로,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기구도 영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커미셔너가 임명되어,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1.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지위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왕권에 의해 직접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행정기구로서 영속성을 지닌 법인이다. 특히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91년 제정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법(The Privacy Commissioner Act 1991)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구이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법무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총독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며 재임이 가능하다. 또한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예산 등 1989년 공공재정에관한법률(The Public Finance Act 1989)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활동을 위한 예산은 동법에 따라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현재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Bruce Slane으로 변호사이자 현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1992년 초대 커미셔너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 관장법률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주로 뉴질랜드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1993프라이버시법을 관장하고 있다. 동법은 프라이버시 커미셔너의 설립과 정보대조를 위한 법률요건을 규정한 1991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법(The Privacy Commissioner Act 1991)에 이어 제정된 것으로 1993년 7월 시행되었다. 동법의 주된 목적은 「1980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에 부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다.
동법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단체가 지켜야할 12가지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을 제시하고 있다.

3. 업무범위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1993년 프라이버시법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바, 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관할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모든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처리에 대하여 관리하고 감독한다. 다만, 1993년 7월 1일 이전에 공공기관에 의해 수집ㆍ보관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문서에 대한 접근권의 행사 및 동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에관한법률(The Official Information Act) 또는 지방정부의공공정보및접근에관한법률(The Local Goverment Official Information and Meeting Act)에 따라 옴브즈만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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