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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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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홍콩 -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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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co.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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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인구 약 730만명의 특별행정구역이다. 홍콩은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PCO)를 설치하였으며, 동 기구는 오늘날에도 중국 본토와는 별도로 홍콩 지역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1. 커미셔너의 지위

홍콩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커미셔너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법령(Personal Data(Privacy) Ordinance)의 법준수 및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1996. 8. 1일 설립된 독립법정기구이다. 커미셔너는 홍콩특별행정구역 장관(Governor)에 의해 직접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나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예산지원은 재무부에서 받으나, 인사권 행사나 각종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현재 홍콩의 개인정보 커미셔너는 Raymond Tang으로 2001. 11월에 임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관장법률

커미셔너는 홍콩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법령에 기초하여 설립되었고 동법을 실현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동법은 1995. 8. 3일 제정되어 1996. 12. 20일 발효되었다. 동법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ㆍ처리ㆍ이용하는 모든 자(민간부문, 공공부문, 각 행정부처, 정보이용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동법 부칙은 국제적 표준에 맞춘 6가지의 기본 정보보호원칙(DPPs)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정보보호원칙은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목적, 보유한 정보의 정확성 확보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확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업무범위

개인정보 커미셔너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홍콩의 개인정보(프라이버시)법령을 집행하는 바, 동법은 민간과 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다. 따라서, 커미셔너는 홍콩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행위, 즉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저장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독한다. 또한 커미셔너는 각 분야별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료정보, CCTV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신용정보보호,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근로자정보의 보호, 다이렉트 마케팅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각종 지침이나 프라이버시규약을 제정ㆍ고시하는 등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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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청사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Tel. 118/Fax 061-82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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