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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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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그리스 - 정보보호원(Hellenic Data Protec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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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p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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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개인정보처리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Law No. 2472/97 - Law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spec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따라 1997년 11월 개인정보보호기구(Hellenic Data Protection Authority)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기구는 자국 내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서, 그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모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칙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1. 그리스 정보보호원의 설치 및 구성

1997. 11월 설치된 정보보호원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사회의 위원은 법학 분야 1인과 IT 분야 1인을 비롯한 3인의 대학교수와 3인의 정보보호 전문가로 사회적 지위와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위원은 의회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원장은 법관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자여야 하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4년 임기로 역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사무국은 정보보호이사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정보보호원이 행하여야 할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직원은 약 30인으로 법무부 장관이 채용한다. 사무국은 감사부, 홍보부, 행정예산부로 나뉜다.

정보보호원의 조직도

그리스 정보보호원의 설치 및 구성

2. 관장법률 및 업무범위

정보보호원은 1997년 제정된 약칭 개인정보보호법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처리가 정보보호원의 업무범위에 해당된다. 동법은 민간분야와 공공분야에 모두 적용되며, 자동화된 정보처리 뿐 아니라 오프라인(수동파일)을 통한 정보처리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다.

3. 주요기능

그리스의 정보보호원은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조사ㆍ감사를 수행하고, 정보보호와 관련있는 법률을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을 마련하여 고시하며, 이러한 정보보호법규가 적절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를 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기술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침해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지침을 제공하고, 정보관리자가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협력한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다양한 이의제기나 불만을 접수받아 심사하고 법위반사항이 있으면 이를 밝혀 형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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