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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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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프랑스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que Libe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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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ni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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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1974년 사파리(SAFARI)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에 대비한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법무부 내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및 동법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프랑스에서는 1978년 동 보고서를 기초로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1. 위원회의 지위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위원들은 그 자격이나 직위 면에서 볼 때, 프랑스의 입법ㆍ사법ㆍ행정부를 대표하는 자로 이루어져 있어 강력한 권한과 위상을 바탕으로 프랑스 내 개인정보보호 분야를 이끌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원들은 자신들을 임명한 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의회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고도의 독립기구이다.

CNIL 위원구성 현황
소속 직위 임명방법 인원
입법부 상원(le Senat) 상원의원 상원에서 선출 2명
국민의회
(l'Assemblee nationale)
하원의원 국민의회에서 선출 2명
경제 사회의원회
(Conseil economique et social)
위원 국민의회에서 선출 2명
사법부 국참사원 (최고행정법원)
(Conseil dEtat)
전 현직 법관 총회에서 선출 2명
파기원(대법원)
(la Cour de Cassation)
전 현직 법관 총회에서 선출 2명
심계원(회계원)
(la Cour des comptes)
전 현직 구성원 총회에서 선출 2명
기타(행정부 포함) 정보처리전문가 상원의장과 국민의회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
2명
기타 전문가 각의(conseil des ministres)
에서 지명
3명

2. 관장법률

위원회(CNIL)는 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인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을 관장하는 기구이다. 동법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관할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컴퓨터에 의해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와 수기로 작성ㆍ처리되는 개인정보에도 모두 적용된다.
특히 동법은 1994년 개정으로 인해 의료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포함시켰으며, 하부법령으로 국가안보를위한개인정보처리에관한시행령(Decret 79-1160 du 28 decembre 1979), 개인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한 시행령(Decret 99-919 du 27 octobre 1999), 공공부문에서의 법적용에 관한 행정통첩(Circulaire du 23 mars 1993) 등의 법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CNIL이 관장한다.

3. 업무범위

CNIL은 1978년 정보처리축적및자유에관한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기타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처리, 금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문제, 의료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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