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KISA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초기화 글자크기 작게
통합검색
대국민서비스

개인정보란?

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홈으로 개인정보란? > 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영국 - 정보 커미셔너(Information Commissioner)

logo

http://www.dataprotection.gov.uk

Email 다운로드

유럽의 인구 약 5977만명의 섬나라인 영국(UK)은 1984년부터 정보보호등록관을 설치하여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사전 등록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왔다. 이러한 정보보호등록관은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 증대하여, 1998년에는 전면 수정된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에 따라 정보보호커미셔너(Data Protection Commissioner)로 개칭되고, 2000년에는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라 정보커미셔너로 변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 커미셔너의 지위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1998년 정보보호법 및 2000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감독기구로서, 커미셔너는 여왕의 특허장에 의해 임명되며 5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두 차례에 걸쳐 재임이 가능하다. 단, 커미셔너는 65세 미만의 자이어야 한다. 영국의 정보 커미셔너는 독립기구인 만큼 커미셔너의 임금 및 연금은 하원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고 조성된 통합기금에서 지급된다. 또한 활동을 위한 예산은 의회에서 결의한 바에 따라 내무부가 지원하며, 정보커미셔너는 각종 활동에 대해 의회에 직접 보고한다. 현재 영국의 정보커미셔너는 Richard Thomas로 2002. 12. 02일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2. 관장법률 및 업무범위

정보보호원은 덴마크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인 개인정보처리에관한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법은 개인정보를 통상적인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중간정도의 민감성을 지닌 정보로 나누어 각각에 적합한 정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법은 민간과 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가지지만, 법집행활동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관장법률

정보커미셔너는 처음 설립된 1984년 당시에는 정보처리에 대한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으나, 1998년 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에는 정보공개법도 함께 관장하게 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에 대한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1998년 정보보호법은 EU의 정보보호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동법은 주로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특정한 수기 파일링시스템에도 확대적용되고 있으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동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정보보호 8원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정보공개법은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1998 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있는 한편, 개인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커미셔너는 전자통신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99년 전자통신(정보보호및프라이버시)규칙(The Telecommunications(Data Protection and Privacy) Regulations 1999)에 따라 원하지 않은 팩스, 전화, 이메일 등의 다이렉트 마케팅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3. 업무범위

영국의 정보커미셔너가 활동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1998년 정보보호법인 바, 동법은 민간과 공공부문, 자동화된 개인정보파일 및 수기파일에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진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이다.
따라서 정보커미셔너 역시 민간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하고 규제할 뿐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정보, CCTV, 신용정보, 교육정보, 정보통신분야, 근로자 정보, 다이렉트 마케팅 등 각 영역별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각종 지침이나 규약의 제정을 통해 관할하고 있다.

  • 컨텐츠 문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 Tel : (국번없이)118
  • | 이메일 :privacy@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Tel. 118/Fax 061-820-2619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 보호나라
  • 스팸신고
  • I-PIN
  • 민원2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