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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홈으로 개인정보란? > 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덴마크 - 정보보호원(Datatils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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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tatilsynet.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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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인 정보보호원(Danish Data Protection Agency)은 정보위원회(Data Council)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보호원은 2000. 7. 1일부로 시행된 개인정보처리에관한법률(The Act on 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기구이다. 동 법률은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던 1978년 공공기관등록법(The Public Authorities' Registers Act of 1978)과 1978년 민간단체등록법(The Private Registers Act of 1978)을 대체한 새로운 법률이다.

1. 정보보호원의 설치 및 구성

정보보호원은 2000. 7월 설치되었으며, 정보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사무국은 일상적인 개인정보침해사건의 처리와 정보보호원의 운영 및 행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보보호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치나 법무부가 정보보호원에 대하여 지시ㆍ감독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한편 의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는 법무장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위원회의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무국은 2003년 현재 약 3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직원의 채용은 사무국장이 행한다. 사무국장은 정보보호원의 원장이 함께 맡는다.

2. 관장법률 및 업무범위

정보보호원은 덴마크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인 개인정보처리에관한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문제를 다루고 있다. 동법은 개인정보를 통상적인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중간정도의 민감성을 지닌 정보로 나누어 각각에 적합한 정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동법은 민간과 공공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포괄적인 적용범위를 가지지만, 법집행활동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 주요업무

정보보호원은 덴마크 내 모든 공공기관과 사기업에 의한 정보처리를 감독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개인정보의 등록, 공개, 저장 등에 관한 법률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조사ㆍ감독을 행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개인의 질의에 응답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2003년 6월 현재, 정보보호원은 약 11,000건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등록하였고, 2002년 한해 동안 785건의 민원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그 중 117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정보보호원의 직원이 자체 조사를 행할 때에는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해당 자료나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정보보호원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행정기관에는 항의할 수 없고 문제삼기 위해서는 오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정보보호원은 프라이버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나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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