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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홈으로 개인정보란? > 해외개인정보 보호기구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고 다양한 만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그 성격과 특징, 기능, 권한 면에서 서로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에 대해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외개인정보기구 지도보기

핀란드 - 정보보호옴브즈만(The Data Protection Ombud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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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모든 국민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장하고 주거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는 핀란드 헌법 제10조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자세한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즉, 핀란드는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1999)을 통해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공개 등의 행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정보보호옴브즈만(The Data Protection Ombudsman)은 바로 동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핀란드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이다. 또한 정보보호옴브즈만 외에도 정보처리 허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보호위원회(The Data Protection Board)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1. 정보보호옴브즈만

(1) 옴브즈만의 지위 및 구성
정보보호옴브즈만은 핀란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집행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불만 사항이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기 위해 1988년 설립된 기구이다. 정보보호옴브즈만은 국무회의(Council of State)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현재 동 조직은 옴브즈만 1인과 부옴브즈만 1인, 약 18여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브즈만은 법무부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예산지원도 법무부로부터 받으나,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2) 관장법률
정보보호옴브즈만은 1999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Act on the Openness of Government Activities), 통신상의프라이버시및정보보안에관한법(Act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in Telecommunication)을 관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1987년 개인정보파일법(The Personal Data File Act of 1987)을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로, 2000년 개정된 바 있다.
(3) 업무범위
정보보호옴브즈만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의 개인정보처리를 규율하는 포괄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있다. 단, 여기에서의 개인정보는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옴브즈만은 동법에 따라 순수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私人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언론보도 및 예술ㆍ표현의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언론기관의 보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국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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