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KISA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초기화 글자크기 작게
통합검색

알림마당

FAQ

홈 알림마당 > FAQ
faq 리스트 페이지 검색 폼
faq검색 박스 아이콘
  1. 답변
    직장 등 근로 공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 에 해당하므로 이 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답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국회 사무처
    ②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법원 행정처
    ③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헌법재판소 사무처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적인 규모로 대국민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을 말함
    - 또한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 행정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됨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체신청, 지방국세청 등), 제4조의 부속기관(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도 포함됨

    3.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정 구역과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함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광역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기초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 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
    - 「지방자치법」 제114조의 사업소, 제115조의 출장소, 제116조의 합의제행정기관, 제116조의2의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교육위원회, 제18조의 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4.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2011년 총 286개 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출연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등), 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진흥원, 협회, 공제조합 등으로써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 사무의 수탁처리, 사실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배, 공공 또는 공익 기능 수행 등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어야 함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SH공사, 서울메트로, 경기지방공사, 지방공사 의료원 등(공사․공단 131개, 2009년)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학교, 대학원 등

    1)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실태조사(‘10.4)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부위원회 현황(’10.6)”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해당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
  3. 답변
    안내판에는 목적을 모두 명시하여야 하고,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통합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목적용'과 같은 표현보다는 모든 목적을 다 명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4. 답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3조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5. 답변
    CCTV 녹화와는 상관없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물'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물로 한정하여 해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람과 연계되지 않아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물의 촬영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비록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우주공간(사물)을 촬영하고는 있으나 그 촬영대상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관계에 놓여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촬영하지 않는 안개, 황사 등의 기상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7. 답변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내판 수정(목적추가)을 하면 됩니다.
  8. 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다음 각 조항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①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③ 제27조(영업양도시 개인정보 이전제한)
    ④ 제34조(개인정보 유출통지)
    ⑤ 제37조(처리정지)

  9. 답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5조 제5항). 그러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10.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①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면실이나 휴게실이라 하더라도 탈의한 상태로 다니는 곳은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컨텐츠 문의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Tel.(국번없이) 118
  • | 이메일 : [팝업]이메일주소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Tel. 118/Fax 061-820-2619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uick menu
  • 보호나라
  • 스팸신고
  • I-PIN
  • 민원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