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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 및 공공기관,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침해 신고 및 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8. < 생 략 >

9.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10 ~ 22. < 생 략 >

④ ~ ⑦ < 생 략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이용방법

① 신고·상담 신청 대상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침해받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상담 신청 방법

신고·상담 신청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http://privacy.kisa.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우편, 팩스, 우편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인터넷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접수 담당자가 전화로 신고내용을 1차 접수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처리절차

상담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 후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화를 통하여 추가내용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된 상담은 그 즉시 상담원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종결합니다.

신고

신고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인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 및 증거자료 제출이 요구 됩니다. 따라서 전화로 신고를 받지 않고 가급적 인터넷 또는 전자우편, 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관계 서술이 모호한 경우,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침해 내용이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그치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접수할 수 없음을 알리고 상담으로 종결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며, 담당 조사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업무 소관 여부를 판단하여 아닐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안내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자신이 배정받은 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신고인(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또는 검사 등의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피신고인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시정 유도, 행정처분 의뢰,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조사관은 신고인에게 사실조사 및 조치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절차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별 신고기관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안별 신고기관 안내
구분 기관명 연락처 웹사이트 주소
해킹, 사기, 불법사이트 등 형사처벌 사안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소비자피해, 불만사항,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 1372 http://www.kca.go.kr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http://www.kofair.or.kr
금융거래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1332 http://www.fss.or.kr
민·형사 등 각종 소송관련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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