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란 > 개인정보
| 번호 | 침해유형 | 법률근거 |
|---|---|---|
| 1 |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22조제1항 |
| 2 | 개인정보수집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
| 3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23조 |
| 4 | 고지ㆍ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정보보호법 제24조 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 5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 | 정보보호법 제28조의2 |
| 6 | 개인정보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 7 |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 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
| 8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 정보보호법 제27조제1항 |
| 9 |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 정보보호법 제28조 |
| 10 |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 정보보호법 제29조 |
| 11 |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 등 불응 | 정보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
| 12 | 개인정보 오류정정요구 접수후 미정정 정보이용 | 정보보호법 제30조제5항 |
| 13 |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 정보보호법 제30조제6항 |
| 14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 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 |
| 15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 정보보호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 |
| 16 |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 | 정보보호법 제49조 |
| 17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