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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국회 사무처
②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법원 행정처
③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헌법재판소 사무처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적인 규모로 대국민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을 말함
- 또한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 행정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됨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체신청, 지방국세청 등), 제4조의 부속기관(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도 포함됨

3.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정 구역과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함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광역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기초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 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
- 「지방자치법」 제114조의 사업소, 제115조의 출장소, 제116조의 합의제행정기관, 제116조의2의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교육위원회, 제18조의 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4.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2011년 총 286개 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출연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등), 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진흥원, 협회, 공제조합 등으로써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 사무의 수탁처리, 사실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배, 공공 또는 공익 기능 수행 등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어야 함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SH공사, 서울메트로, 경기지방공사, 지방공사 의료원 등(공사․공단 131개, 2009년)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학교, 대학원 등

1)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실태조사(‘10.4)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부위원회 현황(’10.6)”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해당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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