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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①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국회 사무처
    ②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법원 행정처
    ③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헌법재판소 사무처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2.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 중앙행정기관은 전국적인 규모로 대국민 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을 말함
    - 또한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 행정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당됨

    ②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체신청, 지방국세청 등), 제4조의 부속기관(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도 포함됨

    3.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정 구역과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으로 일정한 범위 내의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함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광역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시, 군, 구(기초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 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의 직속기관
    - 「지방자치법」 제114조의 사업소, 제115조의 출장소, 제116조의 합의제행정기관, 제116조의2의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교육위원회, 제18조의 교육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4. 기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됨 (2011년 총 286개 기관)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출연연구기관(한국행정연구원 등), 재단(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진흥원, 협회, 공제조합 등으로써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 사무의 수탁처리, 사실상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배, 공공 또는 공익 기능 수행 등의 본질적 요소를 갖추어야 함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SH공사, 서울메트로, 경기지방공사, 지방공사 의료원 등(공사․공단 131개, 2009년)
    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학교, 대학원 등

    1)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실태조사(‘10.4)에 근거하여 작성된 “정부위원회 현황(’10.6)”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해당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
  2. 답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공중위생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을 제외합니다. 또한 소상공인(5인이하)의 경우, 내부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고유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제3조 제2항
    ② 소상공인은 제1항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답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7호 및 제8호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벌칙규정은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6조(친목단체에 대한 벌칙조항의 적용 배제)
  4. 답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에 국한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전 영역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4호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름이나 고유식별인자 등을 사용하여 색인․분류되어 있는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쉽게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적 형태와 수기파일이 모두 해당됩니다.
    수기문서로 작성된 병원의 진료카드파일, 회원모집 서류파일, 행정민원 서류파일 등도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됩니다.

  5. 답변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차량번호가 조합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6.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하여, 이메일주소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메일과 닉네임만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답변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예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또한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 신용평가 정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습니다.

    3.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8.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를 동법 제5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정의합니다)에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기부재단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됩니다.
  9.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조문이 있는 때에만, 해당 조문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고 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전체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모두 적용됩니다.
  10. 답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는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준용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제조업, 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20만 전체 사업자 대상이며,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단체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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