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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소개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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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의 의의
분쟁해결제도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제기 등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방식은 그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며, 비용도 과다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조정, 화해, 중재 등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분쟁해결제도는 그 처리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정보화 사회가 보다 고도화 된 사회로, 즉 그 모습과 유형이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정보사회로 진일보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사회 전반에서 정보가 생성, 유통하고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신기술과 개인정보 처리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혜택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에 대한 감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더욱 그 정보화 역기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의 유출이나 오용에 대한 염려는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한 수 있는 제도가 개인정보분쟁조정입니다.
조정의 효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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