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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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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민원실

공익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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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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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도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창구 접속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등 279개 법률

공익신고 접수기간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업무처리 절차

공익신고 업무처리 절차


  • ・ 공익신고
  •    공익신고서 제출
  •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 공익신고의 처리
  •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확인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 공익신고자의 보호
  •    인적사항 공개・보도 금지
  •    신고내용 비공개
  •    신변보호 조치, 원상회복 등 기타 필요조치 신청


  • ・ 보상
  •    보상금 신청(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구조금 신청(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      -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 손실액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가락동 79-3) 대동빌딩 Tel. 02-405-4118 Fax. 02-40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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