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민원실 > 민원처리절차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
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러나 최대한 신속한 상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며, 사업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법적조치
건의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합니다.
다만 법적조치 건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합니다.
피해구제신청으로 접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사건처리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소개" 메뉴 내 「분쟁조정절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